올해부터 세법 개정에 따라 급여 항목별 세액 공제 기준이 달라집니다. 식대·차량유지비 등 비과세 기준이 조정되고, 소득세 감면 조건도 세분화됩니다. 근로자는 실수령액에, 사업자는 인건비 세무처리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변경되는 공제 항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부터 달라지는 급여 관련 세액 공제 항목과 비과세 조건, 주의할 점을 실무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공제 항목별 실효성과 실제 적용 가능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불필요한 세금 납부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무에서 혼동하기 쉬운 항목은 미리 체크리스트로 정리해두는 습관도 필요합니다.
1️⃣ 식대·차량유지비 비과세 기준 변경
2025년부터는 대표적인 비과세 항목인 식대와 차량유지비의 기준이 변경됩니다. 기존에는 식대 10만 원, 차량유지비 20만 원까지 비과세로 인정됐지만, 개정안에 따라 식대는 월 15만 원까지 확대되고, 차량유지비는 업무 관련성이 명확한 경우에만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차량유지비의 경우 운행일지, 출장 기록 등 증빙을 요구할 수 있어, 일반적인 정액 지급 방식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의 실수령액에 변화가 생길 수 있으며, 특히 고정수당 형태로 지급되던 일부 항목이 세후 항목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해당 항목의 지급 기준을 내부 규정으로 명확히 정비해야 하며, 향후 세무조사 시 비과세 요건을 입증할 책임이 생깁니다. 실무에서는 급여명세서에 해당 수당을 별도 항목으로 구분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실수령액 증가로 이어질 수 있지만, 기업은 총 급여 항목을 재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량유지비 관련해서는 자가 차량 이용 시 유류비 지원 등의 관행도 점검이 필요하며, 정액 지급보다는 실제 사용 기반으로의 전환이 권장됩니다. 이처럼 단순 금액 기준만이 아닌 ‘사용 목적의 입증’이 핵심으로 작용하는 흐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비과세 항목이라 하더라도 급여 총액에 포함되면 4대 보험료 산정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2️⃣ 성과급·복리후생 항목의 세무 처리 강화
올해부터는 성과급, 복리후생비에 대한 과세 기준도 보다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성과급은 과세 소득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동안 일부 항목은 포괄적 수당으로 간주되어 과세 누락 우려가 있었습니다. 개정된 기준에서는 정기성과 지급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성과급은 과세 대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팀 성과급, 특별 인센티브 등 이름이 바뀌었더라도 실질이 급여 성격이면 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복리후생비 또한 사내 카페 이용비, 통신비 지원, 문화비 등 현물성 복지가 늘어남에 따라 과세 기준이 세분화되었습니다. 근로자 기준으로는 별도로 공제되지 않고 세후 수령에 포함될 수 있으며, 사업자는 복리후생 항목의 목적과 실지 사용 여부를 회계상 분리 정리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연말정산 시 누락 없이 신고되도록 항목별 기초자료를 사전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리후생비 항목은 사내 규정 및 복지 정책과도 밀접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세무적 처리 외에도 인사부서와 협업하여 세부 항목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복지 포인트나 사내몰 이용 같은 간접 지원 항목도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내부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설정하는 기업도 늘고 있습니다. 임원이나 고액 연봉자의 경우, 성과급이 총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과세 방식에 따라 연말정산 환급 또는 추가 납부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3️⃣ 소득세 감면 및 세액공제 요건 변경
청년·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는 2025년에도 유지되지만, 감면 대상 요건이 더욱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나이, 근속기간 위주로 판단했지만, 앞으로는 연소득 기준이 추가되며, 고용형태와 기업 규모까지 세부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청년 감면 대상자의 경우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조건이 추가되어, 초봉이 높은 일부 기업 취업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준 또한 일부 업종이 제외되며, 감면 비율도 직전 연도 기준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됩니다. 이 외에도 기부금 세액공제, 교육비 공제 등 항목의 공제율이나 한도 조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연말정산을 앞둔 근로자는 변경된 공제 항목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프리랜서·겸직자의 경우, 두 곳 이상의 소득이 합산되면서 보험료와 세액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세무 상담 없이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근로자의 경우, 바뀐 공제 요건을 미처 확인하지 못해 불이익을 겪을 수 있으므로 사전 안내가 중요합니다. 연봉이 비슷하더라도 가구 구성, 근로 형태, 부양가족 여부 등에 따라 공제 가능 항목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자신의 조건에 맞춘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직이나 퇴사 후 재취업 시에도 감면 요건이 자동 적용되지 않으므로, 매번 새로운 회사에 감면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하는 점도 근로자가 놓치기 쉬운 포인트입니다.
📍 결론: 공제 항목, 실수령액을 좌우한다
2025년 세법 개정은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수당을 받는 구조에서, 각 항목의 과세 여부를 따져야 하는 구조로 바뀌기 때문에, 실수령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특히 비과세 항목은 관련 서류와 증빙을 갖추지 않으면 과세로 전환될 수 있으며, 연말정산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인건비 회계 처리를 명확히 해야 하며, 근로자는 자신이 받는 급여 항목 중 어떤 부분이 세액 공제에 영향을 주는지 사전에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세액 공제 항목은 단순한 세금 절약을 넘어서, 소득 안정성과 직결되므로 지금부터라도 준비가 필요합니다.